의약품 급여 수가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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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는 사시사철 늘 품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의약품에서는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왜 약을 만들지 않을까?

사겠다는 데 안 파는 상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약이 필요한데 만들지 않을까요? 원료 수급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약사 입장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하는 그래프, 계단식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약가

물가는 상승하는데 특정 물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의약품입니다.

코로나 때와 같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약가는 동결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코로나 때 아세트아미노펜 장기 품절로 약가를 올려 주는 일이 있기는 했지요. 드문 일입니다.) 제약사가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을 약가 인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용을 막고 건보 재정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약가 인하와 약가 상승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필수 보건 분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하는 주체는 사기업이고, 그들에게 손해를 보며 물품을 생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환자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