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 뜻,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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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약은 저렴한데 이 약은 이렇게 비쌀까요?

이 치료는 이렇게 저렴한데, 이 치료는 왜 이렇게까지 비쌀까요?

치료비나 약값 자체가 비싼 경우도 있지만(ex. 간염약) ‘비급여라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 비급여 뜻(비급여는 왜 비쌀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받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진료비나 약제비를 환자들이 전부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죠. 그렇게 모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규칙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나눕니다.

  • 급여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함
  • 비급여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안함(→ 돈을 전부 내야 함 → 비쌈)

쉽게 설명하자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보태줄 수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본인부담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용하는 약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방문 목적에 따라서 나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항목 자체가 비급여인 경우

예를 들어 소화제 ‘베아제’를 처방받았다면, 무슨 질환으로 복용하든간에 비급여입니다. 베아제는 애당초 급여가 없는 약이거든요.

경우에 따라

방문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탈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finasteride 성분이어도 전립선비대증환자에게 finasteride 5mg가 급여로 사용되지만, 탈모환자에게 사용되는 finasteride 1mg은 비급여로 사용됩니다.

탈모약 바르는

탈모를 비롯한 각종 미용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 관련된 약 처방에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교정술(라섹, 라식) 받는 경우에도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비급여 치료로 분류가 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